한일중 3국 협력 복원…3가지 정상회담 효과에 주목

3국 협력 복원

▲=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전이 한일중 정상회의차 방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2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메시지와 3국 협력 복원, 동북아 입지 확대 등 3가지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진행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핵 및 북한 도발 반대라는 대북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역사 직시·미래 지향' 정신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를 이끌어내며 3국 관계 복원을 주도해 동북아에서 우리의 외교 입지를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의 외교전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한일 관계 및 한일중 3국 협력의 장애물인 일본 과거사·역사인식 문제에 있어 진전을 아직 만들지 못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의장으로 참여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행위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9월2일), 미중 정상회담(9월25일), 한미 정상회담(10월16일) 등의 연쇄 회담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지난 10일)을 앞두고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정상간 논의 내용이 반영된 대북 메시지가 제시됐으며 북한은 실제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도발하지 않았다.

한중일 3국의 대북 메시지는 이런 외교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최근 방북 이후 불편했던 북중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한일 양국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