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3국 단일 전자화폐 나오나...디지털 싱글마켓 협력 선언

한·일·중 3국 정상은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싱글마켓 (Digital Single Market) 여건 조성을 위해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삼국간 디지털규제 및 단일 전자화폐 구성 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합의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

특히 3국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모색해 나갈 것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한·일·중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3국 간 전자상거래는 역내 교역증진의 중요한 매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거래액)는 2014년 4262억 달러으로 세계 1위(전년대비 35% 성장)이며, 일본(708억 달러, 14%)과 한국(331억 달러, 13%)도 각각 4위, 7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싱글마켓에 대한 3국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뒷받침할 정치적 동력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향후 3국 간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동연구 과제로 디지털 규제에선 상품․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표준 등 통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어 통관·물류분야에선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시스템 통합·간소화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선 전자상거래 교환, 반품 등 절차 통일 (통합 소비자 규정)방안 제시를 검토 중이다.

또한 국경 간 결제시스템 간편화·단일화를 통해 3국간 단일 전자화폐도 고려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한 3국 실무협의 채널 구축,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협상 등을 활용해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논의 진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