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정책 대전환] ①14억 인구대국, 두 자녀 정책은 ‘양날의 칼’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1가구 2자녀’ 정책을 앞세워 잠재 성장력 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선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책 도입으로 늘어나는 노동인구가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으나 급격히 불어난 인구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의 저출산·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인구 증가에 의존한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도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2014년 말 기준 중국 전체 인구는 13억6800만 명이다. 이 중 노동인구(16~60세)는 9억1583명으로 전년 대비 371만명 줄었다. 노동인구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고령인구(60세 이상)는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는 2억12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4.9%)보다 0.6%p 늘어난 수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령인구 규모가 5년 뒤에는 2억5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전면적 2자녀 정책’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신생아 증가 효과보다는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더 커 기대보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금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2014년 말 기준 공식 집계된 중국 인구 수는 13억6800만 명으로 세계 최대에 달한다. 그러나 앞선 산하제한 정책에 따라 집계되지 않는 인구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실제 인구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도 나온다. 장쥐레이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노동경제학 연구원 소장은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유럽 전문가 세미나에서 “중국의 출산율은 예상보다 저조하다. 우리가 합리적 정책 수단을 쓴다면 지금의 인구구조는 최소 10년간 ‘중국 중고속 성장’을 떠받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그간 중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노동력을 늘려 잠재력 경쟁력을 다시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