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한·미 FTA “중간 이상 수준 달성”

이달중 정밀 영향분석 … 서명전 대책확정

권오규 부총리는 “한미 FTA 협상결과는 중간이상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달중 부문별 정밀 영향 분석을 실시, 협정문 서명 이전까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2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자동차·섬유 ‘가격경쟁력’ 제고

우선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 섬유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주요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비스업은 외국금융기관과 법률회사 등의 국내진출이 확대돼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등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외국의 선진 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으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개방대상에 쌀이 제외됐지만 쇠고기·돼지고기·감귤·수산업 등의 농업 부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피해 업종 어떤 지원 이뤄지나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부문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만에 국한되어 있는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을 전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기능·공공서비스·사행성·오락관련 업종 등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금년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