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기금 독립 공사화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 조직을 분리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예정처는 최근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기금' 관련 예산 19조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발표했다.

예정처는 2043년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연금제도에서 기금운용을 분리하는 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예정처는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운용 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을 국민연금제도에서 분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정처는 기금운용 체계 개편 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독립기구로 상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성은 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와 안정적 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인 기금운용위도 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상설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가 기금공사 분리 독립이라는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내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