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비트코인, 결국 화폐로 인정...유럽 면세 결정

유럽사법재판소,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가치세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비트코인. 블룸버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결국 화폐로 인정받았다.

유럽사법당국이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기존 화폐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역내에 유통되는 화폐, 동전, 은행권 등을 법적 통화수단으로 간주해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유럽이 사실상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스웨덴은 유럽사법재판소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 통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스웨덴인인 데이비드 헤드크비스트는 세무당국에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를 두고 스웨덴에서는 비트코인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상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를 통제하는 규제당국이 없어서 탈세나 마약이나 테러는 불법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영국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해온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유럽사법당국의 판결로 비트코인이 과세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 화폐로 인정받으면서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CNBC는 평가했다. 특히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인 EU에서 비트코인이 사실상 화폐로 인정받으면서 비트코인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에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정규거래에서 약 3% 상승, 1비트코인 당 8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