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중등 입학 앞당기는 학제 개편 추진

당정이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도 개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울러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당에서는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문제 대책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업무종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도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