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해 공사화해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이다.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 곳과 우리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을 분리해서 독립해 운영하는 곳이 꽤 많다”며 “기금운용에서 독자성이 없어지면 간섭을 여기저기서 받는데,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 기금에 정부가 일부 개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서 더 잘 수익을 올려서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른 곳에서 간섭을 안받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복지부의 승인 없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연임 불가 통보’ 결정을 내린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조직 운영,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다. 갈등 관계가 오래됐고 거의 수습이 안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비연임)을 결정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그 기준과 절차에 부적절성이 있다”며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장의 책무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복지 분야의 이슈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 방향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자기가 (더) 버는 것도 없는데(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없는데) 개편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서 정밀하게 여러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