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번엔 역사교과서 출판사 압박… 공정위에 조사 요청

새누리당은 20일 현행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정거래위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어떤 담합 행위가 있는지, 또는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보장돼야 하고 시장경제는 자율경쟁이 보장돼야 하는데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자율경쟁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바로 역사교과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사교과서 시장은 대표적인 과점 시장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방해 사태는 강력한 담합의 존재를 입증한다”며 “편향적 서술이 많은 교과서 5종이 전체 시장의 90%에 이르고 중도에 가깝다는 평을 얻는 교과서 2종이 약 10%, 보수 교과서 1종을 선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단 1개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생각을 지닌 교사들의 목소리가 교과서 채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출판사들도 잘 팔리는 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어 팔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