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서 군 위안부 문제 해소 될까

우리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공식화하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및 질의응답에 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한일 정상회담 의향을 시사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진전을 촉구한 것 또한 일본에 대한 막판 압박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된,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 드리고,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그간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핵심 미결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심한 상황이다.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명목,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 등이 마지막까지 까다로운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전에 사전조율차 국장급 채널 등을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일본 측 국장급 협의 대표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교체 등으로 시기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