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TPP 협정 반대…"다국적 기업의 로비가 만들어낸 것"

노벨 경제학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달 30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12개국 대표가 기념 촬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美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세계 주요 석학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TPP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6일 루스벨트 연구소의 애덤 허쉬 교수와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공동 기고문을 통해 “TPP는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TPP는 사실상 무역과 투자 관계를 관리하는 협정으로 각국의 영향력 있는 기업의 로비 때문에 맺어진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이 점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각 국가가 개방하지 않으려고 한 업종은 이들 나라 투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이 지지하는 업종”이라며 “자유무역과 상충하는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주장으로 바이오 의약품 특허기간을 최소 5년, 실질적으로는 8년으로 인정한 것도 자유무역과 배치되는 사례라고 그는 지적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TPP를 일컬어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 절차는 새로운 식민주의'라고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