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부동산 급락 은행시스템 영향 미미”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개최

한·중·일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가격 급락 시에도 은행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3국은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일본 금융청이 개최하는 제2차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투기자금 감독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3국은 과거에 비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개별 대출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아울러 대출집중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97년 홍콩 부동산 위기극복의 가장 큰 요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었음을 거론하면서 최근 한국의 위험관리 정책에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3국은 헤지펀드의 아시아지역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헤지펀드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 및 중개기관 감독을 통해 감시하고 공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세금회피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헤지펀드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금감원 이장영 부원장보는 일본 금융청 마루야마 부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현재 한·중·일 세미나를 단계적으로 격상시켜 최고위급 정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왕자오싱 부주석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