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반짝 회복’ 단기정책 ‘惡手’ 될라

정부, 일회성 성과에만 올인…경제지표·유통·소비구조 악영향 미칠수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단기 정책에 치중, 일회성 성과에 매달리면서 경제지표는 물론 유통ㆍ소비구조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추석 경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추석 대목에 편의점 매출액이 52.3% 늘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액도 10.9%, 6.7%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판매실적과 올해 9월 7일부터 29일까지의 매출을 비교한 것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달 국산 자동차 판매량도 1년 전에 비해 15.5% 늘었다며 이는 지난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과 8월 소비활성화 대책 등의 정책이 집중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교한 기간 중 추석 연휴가 모두 포함된 지난해 9월의 경우,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데다 할인점 매출액도 10.1%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홍보한 10%대 유통사 매출 성과는 기저효과를 빼면 사실상 미약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 10일까지의 추석 이후 소매판매가 급감했다는 사실은 올해 추석 이후 10월의 매출 급감까지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정부가 무리하게 낙관적 단기 지표를 활용하면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8월 광복절 임시휴일 효과가 이를 방증한다.

당시 정부는 임시휴일의 효과로 광복절이 포함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의 매출이 전주에 비해 6.8% 증가했다고 홍보했지만 비교 주간에 60% 이상의 대형마트 휴무일이 포함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전년 동월 대비 8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전월 0.7%보다 둔화한 0.3%에 그치고 호조세를 보였다던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매액도 각각 5.0%, 6.6% 줄어 정부의 발표를 궁색하게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위주의 단기 성과에 치중한 정책이 되레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1일부터 단행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의 경우 최대 80%의 할인이 홍보됐지만 할인 폭이 대부분 30∼50% 이하이고, 제한된 품목 탓에 전년의 가을정기 세일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나마 매출 성과도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특수에 머물렀을 뿐 내수회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사실상 정부 강요에 따른 유통업체의 피로감과 영세상인인 전통시장의 매출 불균형이 불거지면서 결국 일회성 소비 진착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매출 증가도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판매절벽 현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선 실용품 위주의 편의점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는 점을 들어 대형소비가 위축되는 일본형 불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