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에 한국 경제 미치는 영향은?…정부 참여 ‘속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 타결된 가운데 이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양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타결하면서 무역 영토를 넓혀왔지만,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TPP 참여 시기를 놓쳐 일본 등 주변국과 비교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TPP는 지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됐다.

여기에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까지 총 12개국이 TPP 확대 협상을 진행해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한국도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까지 TPP가 아닌 양자 간 FTA 체결에 더욱 집중했다.

하지만 석유·화학·전자·기계 등 우리와 주력분야가 겹치는 일본이 TPP 회원국 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간다면 한국의 입지는 작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1.8% 증가하지만, 불참 시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TPP 참여 시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지만, 불참 시에는 제조업분야에서만 1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필리핀 등 상당수 국가가 앞으로 합류를 시도할 경우 한국 정부는 TPP 가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 측 움직임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TPP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지만, TPP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TPP 협상 타결 뒤 가입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미국도 이를 환영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도 같은 달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 주최의 오찬에서 양국이 TPP 등 역내 경제통합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