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받았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개선… 구매간 연계 강화

올해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지적을 받았던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해당 제품에 대한 대기업ㆍ공공기관의 구매간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 골자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간 연계를 강화해 구매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처 자부담 부과확대와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한 수요처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도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선된다.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2002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3089개 과제를 지원했다. 2012년까지의 성공과제 1130개 중 833개 과제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등 일부 순기능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구매율 하락세와 일부 수요처의 구매 미이행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 국감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등 실효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나 수요처의 귀책으로 인한 구매 미이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의 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