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단통법 1년… ‘배 불린’ 이통사 ‘속 터진’ 제조사·판매점

입력 2015-10-01 11:56

양창균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찬반 논쟁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지만, 제조사와 유통판매점은 폐해가 많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면서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통법 #스마트폰 #이통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전쟁에 따른 수혜를 봤던 방산, 정유, 해운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전쟁 리스크를 동력 삼아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요 업종들이 차익 실현,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에 큰 폭의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그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2027년 이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 TF 가동…사전 MOU 등 선점 경쟁 치열 부산 금융·충청 R&D·호남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명운 걸고 '맞춤형 앵커 기관' 정조준 부지 무상 제공부터 특공 아파트 등 파격 당근책…전문가 "출혈 경쟁 아닌 시너지 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알짜 기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MBN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3’의 최종 우승은 가수 홍지윤에게 돌아갔다. 100일 동안 이어진 치열한 경쟁의 끝에서 홍지윤은 시청자 문자 투표와 심사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 3727점을 기록하며 제3대 ‘현역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0일 방송된 ‘현역가왕3’ 파이널 매치에서는 결승 2차전 무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가려졌다.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신고 내용으로 조사 어려워” 태광-롯데 간 주주갈등 불씨 남아 태광과 롯데의 롯데홈쇼핑 지배구조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는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나, 당국이 조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정거래 이슈가 아닌 주주 간 지배력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 갈등의 불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청담현대3차 109㎡ 11억 하락 도곡렉슬·헬리오시티 7억대 뚝 가격 내려도 실수요자들 관망세 외곽 2월 생초 증가율 50% 육박 “전세 감소에 외곽 지역 매수세” 최근 강남권에서는 기존 호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가 성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주택을 처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코스피 폭락장 속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미수금과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발(發) 반대매매 공포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른바 '빚투'로 자금으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9일 기준 31조6905억원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서 21조5623억원, 코스닥에서 10조1281억원이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신약 개발 구도가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 구도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약협회(PhRM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바이오산업의 급성장과 미국의 ‘최혜국 약가 인하 정책’이 결합될 경우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