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상향 진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美 금리인상·中 리스크 대외변수 겹겹…국내 증시부양엔 한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사상 최고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것은 일단 한국의 경제체력이 탄탄하다는 방증이다. 우호적인 정책 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 등은 분명 인정받았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국가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일단 정부는 고무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 “일본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데 비춰 이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화될 만큼 선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최근 노사정 대타협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는 근거도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 통화, 재정 정책으로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우리의 기초체력이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훨씬 튼튼해 돌발적인 외부 악재가 있더라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중국의 경기둔화, 유럽 정치불안까지 대외 악재가 겹겹이다. 미국 금리 인상도 아직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신흥국이 외환위기로 빠지면 글로벌 신용경색이 나타날 수 있고 한국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S&P 신용등급 상향은 국내증시에도 큰 영향이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다분히 국가 거시건전성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고, S&P는 철저히 사후적 판단에 따른다는 점 때문에 미시환경과 경제주체의 사전적 기대가 중요한 주식시장의 생리와 맞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큰 경제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효과가 상쇄될 수 지적도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4번 상향조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는 2001년과 2005년의 증시 회복기, 대세상승기 내에서의 큰 폭의 상승이 크게 작용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증시가 박스권에 진입한 이후인 2012년의 경우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다.

김경욱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S&P의 신용등급 상향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이겠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및 신흥국 관련 우려 등 현재의 대외 이슈들에 비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