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통일 대박’외쳤지만, 기재부 한 차례 회의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지만 정작 통일 비용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회의를 지난 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경제정체국 내에 통일경제기획팀까지 신설했지만 실제 논의는 없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일비용과 관련해 기재부 차원의 별도 회의는 없었다.

지난 2014년 진행된 국감에서도 재정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재부가 통일비용과 관련된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통일비용 등 재정경제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연구 역량을 키우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강화

하고 있다”며“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함께 통일비용, 편익·효과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도 통일비용과 관련한 기재부 내부의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통일시대 준비’를 핵심 과제로 선정,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일 분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통일경제기획팀을 신설했다. 이 기획팀은 통일과 관련된 경제적 편익과 함께 막대한 통일 비용 재원과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는“통일비용은 경제도약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통일비용 추계, 재원조달 방안,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