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라이스 “美·中,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한다”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연설하던 중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똑같이 단합돼 있다”면서 “미국도, 중국도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양국은 지역 안정과 두 나라의 국가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와 경제 발전 중 북한이 선택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목(fulcrum of influence)”이라고 표현하고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라이스 보좌관의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스 보좌관은 그러나 사이버·해킹과 남중국해, 인권문제 등을 놓고는 중국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워 이번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사소한 짜증(mild irritation)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국가안보적인 우려”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행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