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공익기금 적립 논란

대형사 주도 외국사, 중소사 볼멘 소리

생명보험업계에 공익기금 적립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둘러싸고 외국사는 물론 중소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상장과 함께 보험산업 전반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각사의 입장에 따라 형식과 방법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형사들 중 대한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헌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소사들과 외국사들은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거론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익기금 출연에 업계의 일부로서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다만 재원조달이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방안은 무리가 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사들은 중소형사 보다 더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외국사들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생각이 없는데다 자체적으로 매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추세기 때문에 굳이 업계가 공동으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외국사 관계자는 “회사가 매년 일정 규모를 공익성 행사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업계가 나서서 이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기금 출연에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사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공익기금 조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다시 사회공헌사업 확대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일”이라며 “대내외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 했으면 민감한 시기를 피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계 생보사를 중심으로 공익기금 출연에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AIG, PCA, ING, 메트라이프, 푸르덴셜생명 등 대두분의 외국사들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생보업계가 상장의 대가로 공익기금을 조성, 사회공헌 사업을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금감원 주도로 보험산업 이미지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윤증현 금감원장도 지난 1월 보험업계 경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장차익을 거론하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간접 주문했었다.

또 공익기금 적립과 보험사 이미지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생보협회에 대한 중소 회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중소사 관계자는 "협회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사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삼성, 교보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들은 상장차익 배분과 무관한 공익기금 출연에 대해 ‘핵심 비켜가기’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상장 문제의 핵심은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나 생보업계가 상장차익 배분과 무관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약자 보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론을 몰고 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