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행복주택사업, 목동-송파 등 지구해제갈등 심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복주택사업 지구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행복주택사업이 지구선정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들의 반대 요청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행복주택사업 선정 지구 중 가장 반발이 심한 지구는 목동, 송파·잠실, 공릉지구이다. 사업추진 초기 LH가 ‘지구지정해제는 없다’라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최근 목동지구의 사업지구지정해제가 결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존 지구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서구와 광진구 등 다른 지구들의 반대 시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의 대상지 발굴 및 선정에 있어서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수립을 이루어 행복주택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지구들과의 사전 모니터링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선정통보를 내렸으며 반대요청을 하는 자치구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이상 없음’의 입장을 내비쳐 선정부터 건설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지역 행복주택사업 추진·선정된 22 개의 지구들은 대부분 직장, 대학들이 밀집해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 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이다. 도심자치구의 사업추진 반대에 점점 외곽 지역으로 밀려난 것.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행복주택사업 본연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행복주택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사업지구선정에 있어 사전 모니터링과 자치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자치구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