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3조원 들여 발전소 짓고도 발전도 못해

3조원 가까이 투자해 건설중인 당진 9~10호 발전기가 송전제약으로 발전이 어려워져 값비싼 가스발전기를 대신 돌려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이 값싼 전기를 생산해도 송전제약으로 수도권에 제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전력구입비만 1년에 최대 6400억원이 필요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서 제출한 ‘당진화력 9, 10호기 계통운영 현안’을 분석한 결과 송전제약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이 2016년 최대 210만㎾에 달한다.

당진화력 9,10호기의 송전제약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동서발전이 지난 3월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유관기관 T/F를 갖은데 이어 계통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전력당국은 최근 준공된 당진9호기(100만㎾)와 내년 상반기 준공되는 당진 10호기(100만㎾)의 발전제약을 추진 중이다. 용역보고서는 2015년 발전제약이 최대 150만㎾, 2016년은 210만㎾와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 9,10호기의 발전제약은 전력구입비 증가를 가져온다. 석탄화력 대신 수도권의 비싼 가스발전을 돌리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제약에 따른 전력구입비가 제약량 100만㎾일 경우 2879억원, 150만㎾는 4699억원, 200만㎾에 이르면 64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전제약에 따른 비용은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간 협의를 통해 부담을 나눌 전망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2조8000억원의 국민혈세를 사용하고도 비싼 전기를 써야할 형편이다.

박 의원은 “송전제약에 이은 발전제약은 정부 전력수습계획을 통해 유지하려던 예비율의 차질까지 불가피해졌다”며“2011년부터 예견된 사안을 4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엉터리 수급계획에 돈까지 내는 국민에게 사과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