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개혁안, 정부-시장 간 ‘분리대’ 역할 할 것”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이 정부와 시장 간 분리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에는 국유자본투자 운영사를 개편하고, 국유자산감독기관이 국유자본투자운영사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유자본투자운영사가 권한 범위 내의 국유자본에 대해 투자자 직책을 이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쉬훙차이 재정부 부장조리(보좌관)는 “개혁안의 이런 제도적 설계는 실제로 정부와 시장 사이에 ‘경계’와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쉬 보좌관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지시는 국유자본투자 운영사라는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달돼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진정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유자본투자 운영사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위탁과 국무원 위탁 두 가지로 운용된다고 전했다.

국유기업 개혁안에 따르면 공공재정에 내는 국유자본 수익 비중은 더욱 확대돼 민생보장과 개선에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정에 내는 국유자본 수익 비중은 2020년에 30%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중앙국유자본 경영예산의 일반 공공예산 편입 추진 강도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유자본권익 일부가 사회보장기금을 메우는 것으로 쓰일 예정이다. 쉬 보좌관은 “양로보험제도 시행 이후 국유기업 재직 및 퇴직자의 일부 미납요금 탓에 자금 부족 현상을 겪어왔고, 부족한 부분은 재직자의 양로보험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며 “이 부분의 부채가 다음 세대로 이전될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버리고 국유자본권익 일부를 (양로보험기금)부채상환액으로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