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과학분야 연구생산성 ‘역주행’

연구비 3000억원 증가 불구, 기술료징수 100억원 감소

박근혜 정부들어 과학분야의 연구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황은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에 따르면, 송 의원이 201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4곳의 연구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하락했다. 연구생산성은 당해연도 연구직접비 대비 기술료 징수액 비율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연구비는 2012년 2조1000억원에서 2014년 2조 4316억원으로 3178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술료 징수액은 907억원에서 802억원으로 105억원이 감소했다.

2014년 24개 출연연(녹색기술센터 제외)의 평균 연구생산성은 3.3%로 2013년 3.69%에서 0.39%p 하락했다. 2013년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졌다.

기관별 연구생산성도 일부 출연연을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위를 기록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연구생산성이 10.2%로 양호한 성적을 냈고, 주요 출연연인 한국기계연구원(8.9%), 한국전기연구원(5%), 한국철도기술연구원(4.8%)도 5~8%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연구생산성이 1% 미만인 기관이 적지 않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0.9%), 한국생명공학연구원(0.8%), 국가핵융합연구원(0.4%), 한국항공우주연구원(0.3%), 한국천문연구원(0.1%)로 연구생산성이 제로에 근접했다.

송 의원은 "연구기관들의 핵심과제가 정권마다 달라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는 '녹색'이 붙어있던 연구과제를, 박근혜 정부는 '창조'를 붙여 새 과제로 제시한다"며 "본질보다 포장에 치우쳐 내실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