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LH, 금융부채만 98조···하루 이자 114억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공사의 재정상태는 2013년도 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37조8808억원으로 전년도(2013년) 142조2602억원 보다 3%(4조3794)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부채가 98조5272억원에 이르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연간 4조1615억원, 하루에 11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변경(최초 계약금액 100억 이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건수는 2011년 이후 총 1401건에 달하고 사업비 역시 총 90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사업비 총액 21조2530억원의 4.2%가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강남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33억원에 불과했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당초사업비보다 많은 279억원(119.5%증가)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 사업장이 11곳(총사업비 16조7263억원)에 기보상된 용지비는 5조487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11개 지구중 인천검단1 신도시사업(총사업비 6조5362억원)에 1조8989억원, 인천루원시티(총사업비 3조8471억원)에 1조6891억원 등 전체 보상비의 65.4%가 이 두 곳에 집중돼 있었다.

이 두 사업은 2011년 12월, 2011년 3월에 각각 보상이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제주 봉개지구, 원주 태장지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L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기능조정은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과 (보상완료된) 미착공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해서는 착공시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