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4천억대 국토교통 R&D사업,투입예산 늘어도 성과 25%p 추락"

국토교통분야 R&D사업에 지난해 투입한 예산은 전년 대비 103억원이 늘어난 4,117억원이었는데 특허 등록건수는 562건에서 415건으로 26%p 낮아지는 등 실용화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등록 이외의 다른 주요 지표들에서도 하락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전반적인 연구개발사업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건수-공사비 절감액-수입 대체액은 2013년에 58건-290억원-117억원이던 것이 작년에는 51건-271억원-95억원으로 역시 크게 줄었다.

사업화 건수도 169건에서 121건으로 줄었고, 사업화 매출액 역시 2,090억원에서 1,51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2억원(27%P)이나 축소됐다.

기술료 계약건수-액수는 107건 95억원에서 작년 115건 95억원으로 사실상 정체됐다.

국토교통 R&D사업은 그동안 점검과정에서 2010년 94억원, 2011년 529억원의 예산이 감축되고, 2013년에도 43억원이 국고에 반납되는 등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라온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이에 대해“국토교통 R&D사업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