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영록 의원 "4년 연속 세수결손 메꾸는 데 이자만 1조3천억"

정부가 4년간 일시차입, 재정증권 발행 이자액에 약 1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2~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에 예산 조기집행까지 겹치면서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만 1조29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중 최고 일시차입금액을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2년 반동안 총 71조원을 조달한데 반해 MB정부는 5년간 58조2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이 많고 추경이 있었던 올해 8월 현재 재정증권 발행이 33조5000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38조원의 88.2% 수준까지 차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