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1만명 공항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기재부 반대로 무산

1만여명에 달하는 공항 아웃소싱(간접고용) 인력 고용안정 대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98명, 한국공항공사가 983명 등 총 1,381명을 직고용 또는 자회사 고용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이 두 회사가 각각 제출한 공항 아웃소싱 인력 고용안정 대책을 분석한 결과다. 두 회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는 수화물 시설 46명 등 9개 직무 174명을 직접고용하고, 구조소방 210명 등 2개 직무 224명을 자회사를 설립한 후 고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는 직고용 계획은 없고 보안검색 715명 등 3개 직무 983명을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과다한 아웃소싱 인력 운영으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은 두 회사가 각각 연구용역과 내부 논의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확정한 것. 회사별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체 아웃소싱 인력 6,469명의 6.15%인 398명이고, 한국공항공사는 전체 아웃소싱 인력 3,476명의 28.3% 중 983명이다. 두 회사의 전체 아웃소싱 인력 9,945명의 13.9%인 1,381명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이러한 아웃소싱 인력 운영계획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공항 아웃소싱 인력 고용안정대책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두 공사의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과 함께 검토되었는데, 기재부에서 ‘민간이 잘 운영해 온 분야이고, 이미 수행중인 기능이므로 현재대로 아웃소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두 회사의 공항업무 종사 아웃소싱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직고용 전환 및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담았는데 이마저도 정부가 걷어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두 회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열성을 다했는지 14일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