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권은희 의원 “3년간 2G 단말기 4종… 정책 보완 시급”

011, 017,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2G)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단말기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출시된 2세대 단말기가 고작 4종에 그쳐서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새로 나온 2G 단말기는 총 4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 1종(2013년) △LG유플러스 1종(2014년) △KT 0종에 그쳤다. 올해에는 이들 모두 단 한 대의 2G 단말기도 출시하지 않았다.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권 의원은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은 최신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능하고 신규 단말기를 구하기도 어려워 중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010 이외의 번호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2G 서비스 종료 시 이동전화 번호통합을 완료한다는 정부의 현재 방침은 정부 정책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우리에 앞서 변호통합을 실시한 영국, 일본은 정부가 정책 수립 단계에 통합 시기를 사전에 확정해 공지함으로써 큰 잡음 없이 정해진 시기에 번호통합 정책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5세대(5G) 통신,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통일 등으로 인한 번호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020과 같은 신규 번호 대역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번호통합 정책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