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편의점 가맹본부, 엉터리 기준에 하루 8개 출점 '돈벌이'...4년간 CU 최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엉터리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편의점 신규출점을 부추겨, 편의점업계에 ‘제 살 깍아먹기’식 경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편의점만의 경우 2011년 총 가맹점수가 2만개 수준이었는데, 4년만에 5000개가 증가해서 총 가맹점수가 2만5천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대 편의점 중 지난한해 동안 신규출점한 가맹점만 3,055개로, 자고 일어나면 8개 이상의 편의점이 새로 생긴 셈이다. 기간별로는 지난해까지 4년간 총 신규출점수는 CU가 1위를 차지했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해본 결과, 5대 편의점 가맹본부 모두‘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 거리 기준)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며 ‘영업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약속이라 한 듯 업계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상권이 구분되는 지형지물 △특수상권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기존 가맹점 고객들이 옮겨갈 가능성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현재 편의점 가맹본부가 적용중인 ‘영업지역제도’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은데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제 살 깍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법령을 재정비해서 가맹점의 과다 경쟁 구조 개선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관계 병폐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