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유의동 의원 "유명무실 개방형 직위제, 정원 30% 부족에 순수민간인 27% 불과"

공직사회 전문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 ‘개방형 직위제’도입실적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방형 직위 431개 가운데 무려 128개(29.7%)가 미충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원율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에 직위를 개방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직경험이 없는 순수 민간인 경력자의 비율이 27.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정원 5명 모두 미충원중이며, 법무부도 정원 16명 중 고작 3명만 충원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한 37명으로 개방형 직위제 정원이 가장 많은 외교부의 경우 순수 민간경력자는 3명에 불과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힘있는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7명 중 6명, 국토교통부는 12명 중 10명이 공직경력자로 나타나 개방형 직위제가 퇴색됐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 ․ 관세청 ․ 특허청 ․ 통계청 등 전문화된 부처의 경우에도 충원인원 모두가 공직경력자라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민간의 경쟁력 수혈 필요성이 높거나 권한이 막강한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제가 더 왜곡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취지대로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