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서울시 최저가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

건설업계가 지난 5일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대응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황인수)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최저가낙찰제의 300억원 미만 공사 확대 시행 ▲10억원 이상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하도급업체 보호대책 등이 건설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건설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서울시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의 반응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협 서울시회는“서울시 안대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서울은 물론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이 붕괴된다"며 "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해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제하도급의 원인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처방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협 서울시회 황인수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확대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덤핑 과당경쟁을 야기해 시장질서를 혼란시킬 뿐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기반을 와해시킬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불법 재하도급 원인이 공사비 거품이며, 적격심사제도도 운찰제로 변질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