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차단위해 범죄예측 시스템 구축

흉기·총기사건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복 등 보호장비가 보급된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범죄예측 시스템인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이같이 다양한 이색사업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과거 범죄 정보, 현재 이동정보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범죄 예측 시스템인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스템 개발방안을 수립하며 법무부는 기초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맥박, 음주여부, 외부소리 등을 감지하는 전자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부정보에 반응하는 전자발찌와 연계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및 외근 형사에게 흉기·총기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복등 보호 장비도 보급된다.

정부는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차량 4439대에 3개년 사업으로 차량 1대 당 방탄복 2벌, 보호용 헬멧 2개, 방패를 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전용 기표대를 설치해 투표 편의도 강화한다. 정부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 전국 1만3665개 투표소에 기표대를 1대씩 설치·운용할 계획이다.

한국의 공공행정 시스템과 치안서비스를 해외에 알리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우수한 행정 제도, 시스템을 종합해 현지에서 행정한류의 수출을 지원하는 공공행정 카라반을 운영한다.

특히 중남미·중앙아시아 등 지역별 거점 회의체 등 대륙별 행정한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치안 전문가 파견 및 외국 경찰 초청연수를 추진하는 등 외국 경찰기관과의 협력 구축을 통해 치안관련분야에 새로운 수출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