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국감 주요쟁점은?

10일부터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족한 세수확보와 청년일자리, 가계부채 문제 등을 놓고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세수확보 문제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 법인세 정상화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오고갈 예정이다.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각종 오류를 일으킨 것이 도마에 오른다. 아울러 전·현직 직원들의 비리 문제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심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에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관세청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최근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 FTA 수혜 기업의 이익을 피해 업계와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위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징계 및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임금피크제가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밖에 환노위에서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승인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