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12년간 2조5260억원 추징...신고 느는데 조사인력 매년 줄어

국세청이 2003년~2014년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4,992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조 5,2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투기관련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동안 국세청 직원 35,386명을 투입해 14,992건을 조사했고 추징세액은 2조 5,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05년이 4,0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 1,18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를 위해 투입한 국세청 직원수는 2003년~2007년까지 5년 동안 24,261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됐지만 2008년~2012년까지 5년 동안에는 8,633명으로 64.4%(15,628명)가 감소했고, 최근 2년 동안은 2,492명이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에 투입됐다.

연도별 세무조사대상도 줄었다. 2003년~200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투기 11,22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펼쳤으나 2008년~2012년까지 5년 동안에는 2,901건으로 74%(8,326건)줄었고, 지난 2년간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는 864건에 그쳤다.

한편, 국세청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부동산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신고접수 된 건수는 2007년 564건에서 2014년 1,075건으로 7년간 90%(511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제 과세에 활용한 건수도 52.6%(101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