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재경 정조국장, "OECD 부동산 정책권고안 수용 어려워"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이 반(反)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에 대해 "OECD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7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을 막기 위해 택지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장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OECD의 권고안을 수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또 종합부동산세 강화, 2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자산 보유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실효 보유세율은 0.5%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데다 각 나라마다 과세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면서 "OECD 지적이 진짜 균형잡힌 시각에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국장은 "OECD 보고서가 옳다면 정책을 수정해야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OECD 지적이 맞는지 토론을 거쳐야 한다"면서 "정책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그는 "최근 집값 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주택법 처리 지연이 이러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다만 법 자체의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난 것이 아니므로 9월 시행에는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소득은 5% 내외 증가했는데 가계대출은 11% 가량 늘어났다"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경기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다만 부동산 가격이 최근처럼 완만하게 하락한다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