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정부출연 연구비 100억원…중소기업 관계자, 전문 세금계산서 발행인 구속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100억원 대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빼돌린 중소기업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사기 등 혐의로 첨단공법 관련 장비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중소기업 대표 5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모(50)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등 6개 국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연구원들의 범행 대상이 된 정부 출연기관은 9곳으로, 연구비 규모는 111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같은 연구 과제를 가지고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타 내거나 이미 기술이 개발돼 생산 단계에 이른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경우 200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발송해주고 연구비의 15~40%를 수수료로 받아 총 14억여원을 챙겼다.

검찰은 연구비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비 유용 사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