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호재라더니…‘위안화 쇼크’ 일주일만에 말 바꾼 정부

‘위안화 쇼크’에 대한 경제수장의 판단이 근 일주일만에 번복하면서 정책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문제에 발단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단행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때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튿날인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실제로 중국의 수출 증가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이 중간재가 대부분인 만큼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중국발 위안화 쇼크는 사흘간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어놨다.

코스피는 위안화 절하 이틀째에 2000선을 내주며 1900선대로 물러섰고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16원대를 오르내리며 급등락세를 나타냈다.

13일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57.56bp로 떨어져 아시아 국가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이 위안화 절하에도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여파가 확대되자 최 부총리의 입장은 근 일주일이 지난 8일 만에 급선회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위안화 절하로)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과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이에 일각에선 최초 최 부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판단 무능이 노출된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주요 정책상황에 대한 최 부총리의 또 다른 말 바꾸기도 회자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홍익표 의원이 “빚내서 집사라고 하다가 얼마전 관련 당국 회의에서는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최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사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최 부총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연이어 번복되는 경제성장 전망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 수용 등으로 경제수장으로서의 정책 신뢰성을 크게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