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결산, 나라살림 빨간불…세계잉여금 8000억원 적자

지난해 나라 살림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2014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따르면 총세입 규모는 298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액 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이 적게 징수됐다.

총세출 규모는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

특히 7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3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이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대비 39조원이 늘어난 503조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3조9000억원 증가한 23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를 보면 자산은 투자자산 52조8000억원, 사회기반시설 5조7000억원 등 전년대비 90조5000억원 증가한 1756조8000억원이다.

부채는 연금충당부채 47조3000억원과 국채 38조4000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94조8000억원 증가한 12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4회계연도에는 52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47개 중에서 506개가 목표를 달성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