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논의 '중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중단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소위에 잠시 참석한 뒤 "의견이 다르다"며 자리를 떴다. 사회권을 쥔 소위원장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도 부랴부랴 자리를 떴다. 이는 당초 범여권 의원수가 많은데 따라 한나라당 당론격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및 분양원가 공개 반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결국 표결처리도 못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교위원장을 비롯 건교위 소속 의원 5명을 거느리고 있는 통합신당모임은 총대를 매기로 했다. 장경수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위원장 직권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직권상정에 찬성했다.

이들 의원들은 오후 4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직권상정 절차 등을 검토하는 한편 조일현 위원장(통합신당모임)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초 정부안중 원가공개 대상과 관련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는 규정을 '수도권 및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키로 범 여권 및 정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