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참여정부 나라 빚 150조 증가"

서민경제ㆍ고용부진 및 사회 양극화 심화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4년 동안 국가채무가 약 15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악화가 지속됐고 고용문제 개선도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를 발표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돼 양극화 문제 해결이 미흡했다"며 "계층갈등 심화로 사회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 채무는 283조5000억원으로 추정돼 참여정부 출범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 비해 14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재경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시키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해 빚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하지만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4개국 정도로 현재 우리 국가채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직접 부담하는 적자성 채무는 100조9000억원이며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도 147조1000억원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참여정부 4년간 서민들은 체감경기의 어려움을 느끼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이 2003년 1.9%에서 2004년에는 3.9%로 높아졌다가 2005년 0.5, 지난해 3분기까지는 1.9%에 그치는 등 국내총생산(GDP)과의 괴리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졌다.

재경부는 "공급과잉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내수부진 및 유가상승도 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양극화 현상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재경부는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이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경기 부진으로 노동시장의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개선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