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장동력 회복위해 4대 구조개혁 매진해야”

원주~강릉 철도사업 현장방문, 전 공공기관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원주~강릉철도건설 사업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갖은 오찬에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여건과 관련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가 노동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고용절벽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앞으로 다가올 청년고용 빙하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이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설 적기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듯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보강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추경 관련 예산배정을 7월말에 완료하고 8월 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2015년 당초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4ㆍ4분기 집행 계획분 5조원을 3ㆍ4분기에 당겨서 집행해 추경과 본 예산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추경 등 정부가 마련한 재원들이 적기에 가계와 기업에 흘러들어 실물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결실을 맺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에 성공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혹은 4만불대로 조만간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