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 10명중 7명 정부 신뢰안해…인도네시아·터키보다 낮아”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34%는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낮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높았다. 한국과 함께 공동 26위를 기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에는 이탈리아(31%),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가 포함됐다.

OECD 회원국의 정부 신뢰도는 2007년 평균 45.2%에서 2014년 41.8%로 3.3% 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10% 포인트 올랐다. 2007년은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광우병 파동이 발생했던 해다.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또 다른 국가별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홍보기업 에델만의 ‘2015 에델만 신뢰 바로미터’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는 39%로 조사대상국 27개국 가운데 17위였다.

아랍에미리트(89%)와 중국(85%), 인도(85%), 인도네시아(73%), 싱가포르(68%), 네덜란드(67%) 등이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앙 정부를 신뢰하는 국가는 홍콩(39%)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법제도 신뢰도는 54%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다.

한국에 뒤이어 사법제도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가장 정보를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1.0 만점으로 정보 개방, 유용성,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0.98점을 얻어 조사대상국 29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