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당정협의… ‘대기업 해외계열사 정보공개·순환출자 규제’ 강화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대기업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및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 소유구조에 대한 국민들 염려가 높아졌다”면서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정의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소명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롯데의 소유구조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 논의해 볼 것”이라며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나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일 속의 롯데그룹에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펴 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보고와 관련, “대기업 집단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과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라며 “오늘 조언받은 내용은 공정위가 정책 추진 시 심도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롯데그룹 지배구조관련해서 사회적 관심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롯데그룹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켜보고 있다”며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