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순환출자금지 상호출자규제 강화방침에 우려의 눈길

‘롯데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가 이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정 기업의 상황을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과 재벌 총수의 지분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에 ‘성급한 일반화’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롯데 사태로 인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칫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가 시급한 현 경제상황에서 애꿎은 순환출자 해소에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이 순환출자를 규제하려는 것에 대해 “순환출자는 기업 자발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별안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건 너무 성급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이) 롯데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다”며 “특정 기업의 상황을 일반화시키면 국민들의 반기업정서에 편승하는 것이며, 기업활동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에 활발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인데, 투자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전경련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롯데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가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법으로 강제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순환출자 해소에 비용이 들어가 정작 투자에는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