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전 대기업으로 불똥… 당정, 순환출자금지 논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소규모 지분으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순환출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6일 오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롯데그룹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계획 및 법적·제도적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롯데뿐 아니라 다른 그룹의 지배구조도 살펴볼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는 오는 20일까지 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롯데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당정에서 관련 계획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야당도 이번 롯데그룹 분쟁 사태를 통해 재벌개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2년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이는 당론으로 채택됐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5일 해외법인에도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계는 정치권에서 예정에 없던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롯데 사태의 불똥이 대기업 전반으로 튈 수도 있다는 전망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