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4 임시공휴일] ‘휴일의 경제학’…경제적 득실 공존

(사진=뉴시스)

정부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일단 휴일이 늘어나면 순효과와 역효과가 공존하게 된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 내수 확대 효과, 잠재성장률 증대 효과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가 진작된다면, 기업의 매출이 살아나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쉬는 만큼 일의 집중도가 올라가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까지 높아질 수 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삶의 질까지 향상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시간당 GDP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알려져 있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능력 개발 기회 저해 등으로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가 분산 효과로 이어져 여름휴가철에 발생하는 교통체증, 예약의 어려움 등을 해소, 관광 수요 증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휴에 돈을 더 쓰면 평소에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어 관광이나 문화산업 외에 다른 소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과 생산 감소를 꼽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쉬는데도 임금을 줘야 해 휴일을 임금 상승이나 생산 손실 등 비용 부담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하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 거래, 공장 가동 등이 중단돼 국내총생산(GDP)에 결국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종별 차이에 따른 일괄 적용의 어려움 등도 존재한다.

한편,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대체휴일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하루동안 3조7000억여 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 창출 효과도 4만6000여 명에 달한다.

대체휴일 하루 동안 발생하는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1조9809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통한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은 3조773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3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도 휴일을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하는 등 내수 활성화의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2~6주 정도의 장기 휴가와 5~7일의 장기 연휴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해 소비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