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핵 타결 뒤 기업 2곳 첫 경제 제재 해제

유럽연합(EU)이 이란 천연가스·원유 개발 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14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서방이 이란의 기업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재무부는 EU의 사법부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달 30일 이란 파르스 가스전을 개발하는 정부 소유의 페르로파르스운영·관리(POMC)와 페트로파르스자원기술(PRE) 등 2개 사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OMC와 PRE의 EU 회원국 내 동결자산이 풀리게 된다.

두 회사는 2013년 6월 EU 집행위원회(EC)의 제재 부과에 반발, ECJ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ECJ는 5월 이들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EC의 제재를 무효로했다.

이번 제재 해제 결정은 이란 핵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는 볼 수 없다. EC는 ECJ의 결정에 대해 기한(70일) 안에 항소해야 하는 데 EC가 이 기한을 넘기면서 5월 ECJ의 결정이 확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EC의 항소 포기는 이란 핵협상 타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EU가 이란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