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ㆍ모피업종 中企 "개별소비세 제도 개선 필요"

주얼리, 모피업종 중소기업계가 현행 개별소비세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을 위한 개별소비세 개선보고서'에 따르면 주얼리, 모피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2%)이 개별소비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사치품목 지정에 따른 판매부진과 기업이미지 악화'(68.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관련제품의 프리미엄 시장개척에 한계'(34.1%), '잦은 세무조사대상 편입'(31.8%) 등이었다.

이에 현행 개별소비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7%에 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54.7%가 ‘개별소비세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완하는 것보다 개별소비세 폐지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반증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산업발전에 부정적'(50.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개별소비세가 내수침체를 야기'(38.6%)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7.1%) 등의 순이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품목별 과세의 불공평을 지적하는 한편, 세수확보나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미한 수준인 개별소비세가 고부가가치산업 발전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치세를 폐지해나가는 선진국 추세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개선방안으로는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 위주로 품목을 우선적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이황재 생활용품산업위원장(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개별소비세가 더 이상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