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공습]고성장 체념한 정부...4만 달러 대책도 요원

수년간 저성장 고착화가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일치감치 고성장 기조를 포기하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정책 또한 요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미 지난 2월 한 토론회를 통해“국민이 아직도 과거 고도성장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이젠 그런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인 기반 아래 성장할 수 있는 경제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70년대 10.5%를 정점으로 1980년대 평균 8.8%, 1990년대 7.1%, 2000년대 4.7%로 계속 하락했다. 2010년 이후 2014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은 3.8%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정부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 또한 추경효과를 보태서 3.1%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이미 2.8% 를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최 부총리의 경제팀이 사실상 고성장 정책을 포기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비전인 '국민소득 4만 달러' 목표 또한 요원해지게 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경제비전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토대를 닦겠다고 했다. 그러나 2%대 성장률이 예상되는데다 최 부총리 마저 이미 연초 저성장을 묵인하면서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초 전경제인연합회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4만 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의 성장률은 우리의 2배였다. 스위스 일본 호주 스웨덴 등은 연평균 성장률 6.7%로 13년만에 1인당 GDP 4만 달러 국가로 성장했다.

반면 우리 경제의 경우 1970~2000년 사이에 세계성장률에 27회 앞섰지만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세계성장률을 2회 앞서는데 그치는 등 경제 기초체력이 고갈상태에 들어간 양상이다.

특히 올해 최대 낙관적인 전망인 3.1%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국민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2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세월호, 올해 메르스 등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팀의 경기부양 기조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엔저, 원화강세의 복합적인 이유로 수출경기마저 시원치 않다.

이에 따라 경제팀은 가계부채, 청년고용, 4대 구조개혁, 수출활성화 방안 등 '대책 경제'라 불릴만큼 많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지만 문어발식 대책마련 속에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경제비전에 대한 언급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 소득의 뚜렷한 성장 목표를 상실할 경우 내수부진과 제조업 침체, 실업률 증가와 성장률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종합 플래닝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차원의 장기적 관점의 계획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스피드도 느려져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